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3. 광주지법 2015. 11. 26.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
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상,99]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|